심사 단계별 자료

예산안 작성지침(세부지침 포함) 정부 작성

의의
정부의 차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
특징
  • 사업 유형별, 비목별 기준 기재
  • 예산안 편성 기준단가,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기재
  • 경비산정시 참고요금 기재: 공통경비의 기준단가(급식, 피복, 차량 등)
활용 포인트
  • 기본방향 및 중점지원분야와 실제 예산편성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내용 숙지 필요
  • 비목의 성격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다수 있으므로 사전 내용 숙지 필요
  • 공통경비의 기준단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(안봐도 됨)

예산안 요구서 정부 내부

의의
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차년도 예산안 요구서
특징
  • 예산편성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기본 토대로서의 역할을 함.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됨
  •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보다 예산의 산출근거,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
활용 포인트
  • 부처에서 어떠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파악하는데 용이함
  • 신규사업을 파악할 수 있고, 이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부처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 확인 가능
  • 단가정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도 풍부하게 작성되어 있음

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

의의
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
특징
예산총칙, 세입세출예산, 계속비, 명시이월비,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됨
활용 포인트
예산총칙 중 이용범위, 국채 또는 차입금 한도액, 예비비 용도 제한 등이 주요 검토사항임

예산안 보도자료 국회 제출 전후

의의
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언론에 브리핑하는 자료
특징
  • 국무회의가 있는 날 보도자료로 세출예산안, 세입예산안 등 4-5개 자료가 배포됨
  •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활용 포인트
  •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되어 있음
  • 정부 예산안을 요약한 자료로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음
  • 보도자료 중 대표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므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함

부처별 사업설명자료 및 개요 국회 제출

의의
각 부처가 국회에 차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
특징
개요는 부처별로 전체예산을 종합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자료로 대외설명 내지 홍보용으로 작성된 것임
활용 포인트
  • 각 부처의 예산파악은 예산안 개요를 활용하는 것이 첩경임
  • 다만, 동 자료는 주요사업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 이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
  • 대외설명이 곤란한 예산 등은 기타예산형식으로 은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
  • 해당 설명자료 중 세부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
  • 사업설명자료 중 첨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참고할 필요

예산안각목명세서 국회 제출

의의
각 부처별로 각목 예산의 제출근거를 표시한 명세서
특징
예산안의 각목별 제출근거, 즉 단가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음
활용 포인트
  • 부처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된 부분도 있으나 예산규모가 크고, 사업내용이 다양한 부처는 상세하게 할 경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덩어리채 작성되기도 함
  • 구체적인 세부 단가 및 예산 구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함. 특히 비목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각목명세서가 필수임
  • 사업설명자료와 각목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
  • 사업설명자료에서 예산안 제출근거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, 결국 정부 예산은 각목명세서로 확정됨

예산안 사항별 명세서 국회 제출

의의
예산안 제출시 전 부처 대상으로 4-5권으로 좌철 길게 오는 책자
특징
  • 주로 세항단위로 경비 구성을 표시하고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
  •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, 연차별 투자계획, 사업의 내용 등을 설명
활용 포인트
  •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예산의 전출 및 전입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
  •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과 동일세항 내의 주요경비 등을 수합하여 정리하고 있으므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(예: 사업개요, 투자기간, 년차별 투자계획 등이 표시)등이 많이 활용됨
  • 사항별 설명서는 각 부처가 작성, 제출하는 각목명세서를 축소, 재분류 정리한 것임(분석에 활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)

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심사

의의
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
특징
  • 소관 부처 전반에 대해 걸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
  • 법률안 연계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비해 많음
  • 감액과 증액의견이 공존하며, 명시적인 감액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
활용 포인트
  • 초심자는 부처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최고임
  • 다만, 기존 분석틀에 얽매여 새로운 문제점을 찾는데 안주할 우려도 있음
  • 과거 지적된 사항이라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심사

의의
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
특징
  • 부처별 분석과 총괄 분석으로 구분되어 있음
  • 부처별 분석은 세부사업단위, 총괄 분석은 범부처 차원의 분석임
  • 재정건전성에 기조가 가장 명확함(예산실과 유사)
  • 예산안의 경우 감액의견 위주로 작성됨
활용 포인트
  • 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분석 케이스를 공부하는데 도움
  • 감액에 대한 케이스를 공부하는데 가장 큰 도움
  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자료의 경우 1년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예비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국회 심사

의의
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가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결위의 수정안
특징
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국회 차원의 최종 논의 결과임
활용 포인트
  • 수정안은 다음연도 예산 및 결산 분석에 있어 행정부의 행태를 감시하는 중요 자료임
  • 국회에서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눈여겨 보아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 가능
  • 부대의견의 경우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검토보고서에 반영할 필요

기타 참고자료

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

의의
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
특징
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하여 많은 인력이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함
활용 포인트
  •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경우 야당을 통해 요약된 상태로 위원회에 의견이 제시되는 사례가 많음
  • 다양한 분석 사례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큼

감사원 보고서

의의
감사원에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
특징
  • 감사원은 결산 제출시 결산검사보고를 제출함
  • 분야, 종류별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보고서 전문이 게재되어 있음
활용 포인트
  • 전문적인 인력의 감사결과로 국회 검토보고와 성격이 조금 다르나, 분석 지적 사항을 확인하여 보고서에 반영 필요
  • 재정운영실태 등의 보고서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음
  • 결산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임

국정감사 지적사항

의의
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부처를 상대로 지적한 사항
특징
  • 국정감사에서 예결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주제로 잡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
  •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, 대상 사업을 지정할 수 있음
  •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보도자료가 취합되어 있음
활용 포인트
  • 국회의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용이함
  • 국정감사 질의에 있어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예결산 검토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음

결산시정요구사항

의의
국회에서 결산 의결 시 각 부처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
특징
  • 감사원은 결산 제출시 결산검사보고를 제출함
  • 분야, 종류별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보고서 전문이 게재되어 있음
활용 포인트
  • 전문적인 인력의 감사결과로 국회 검토보고와 성격이 조금 다르나, 분석 지적 사항을 확인하여 보고서에 반영 필요
  • 재정운영실태 등의 보고서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음
  • 결산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임

기타

그 외에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
  •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
  • R&D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(과기부)
  • 언론보도자료(부처 메일링 서비스 이용)
  • 정책 관련 메일링 서비스(KDI 등)
  • 보조사업 실적보고서
  • 의원실 정책자료집
  • 토론회 자료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