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보자 KIT

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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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(또는 전임자나 국회사무처 내 다른 입법조사관들로부터 양식을 받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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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관 법률안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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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검색합니다. 기본적인 사이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
- 국회 관련 자료
  - 유사 입법례: 국회법률정보시스템(법률 내용 검색 결과 좋음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률명 검색 결과 좋음)
  - 유사 법률안: 의안정보시스템(특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색)
  - 기존 논의: 국회 회의록
  - 종합: AI 법률안 서비스
  - 법제 기술: 법제기준과 실제
- 일반 자료
  - 자료 검색: 구글, 국회정보시스템이 기본
  - 제도 설명: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활법령이나 한눈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참조
- 판례
  - 판례 검색: 대법원 종합법률정보, 헌법재판소
- 데이터 및 통계
  - 각 분야별 전문 자료: 예를 들어 법제사법분야의 경우에는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,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, 대검찰청 범죄분석, 사법연감,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(대검찰청) 등
  - 통계청
  - 공공데이터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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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. 표지,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기술적 사항 작성은 국회 bo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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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알법 자동점검 프로그램'을 실행시켜 '알기 쉬운 법률용어' 정비 대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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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모르겠으면 추천 검토보고서를 봅니다

법률안 작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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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지원 편집기 실행: 법제정보시스템(업무망)에 접속합니다. 의뢰 없이 법률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제지원시스템(업무망)에 접속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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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·개정문 및 부칙을 작성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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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부(제안이유 및 주요내용)를 작성합니다. 법률안 표지부 작성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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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법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'알기 쉬운 법률용어' 정비 대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

예결산 검토보고서 작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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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임자나 국회사무처 내 다른 입법조사관들로부터 검토보고서 양식을 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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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확인합니다. 기본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
– 기본 자료: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II-1)
– 과거 검토보고서
-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'예산' 또는 '결산'으로 검색합니다
- 국회예산정책처 검토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합니다
– 그 외에 예산안 자료 관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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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단계별 자료 활용방안을 참고하여 부처에 자료를 요구합니다.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
– 사업계획서(예산안 편성 시 작성), 제안설명서(외부에 위탁 줄 때 작성)

– 사업설명서, 사업결과보고서

– 지출 내역, 지출부(엑셀파일), 지급부(엑셀파일), 정산내역(외부에 위탁을 준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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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. 내가 찾은 쟁점이 실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활용 가능한 우수한 선례 문장을 검색하기 위하여 추천 지적사항이나 문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