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기 법제기준 Q&A 국회법 Q&A
자료 추천 검토보고서 문장
자료 예결산 관련 법령 심사단계별 활용방안 추천 지적사항 (예산안) 추천 지적사항 (결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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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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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검토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(또는 전임자나 국회사무처 내 다른 입법조사관들로부터 양식을 받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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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관 법률안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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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검색합니다. 기본적인 사이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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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. 표지,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기술적 사항 작성은 국회 bo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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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알법 자동점검 프로그램'을 실행시켜 '알기 쉬운 법률용어' 정비 대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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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잘 모르겠으면 추천 검토보고서를 봅니다

법률안 작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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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제지원 편집기 실행: 법제정보시스템(업무망)에 접속합니다. 의뢰 없이 법률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제지원시스템(업무망)에 접속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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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·개정문 및 부칙을 작성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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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표지부(제안이유 및 주요내용)를 작성합니다. 법률안 표지부 작성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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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알법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'알기 쉬운 법률용어' 정비 대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

예결산 검토보고서 작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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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임자나 국회사무처 내 다른 입법조사관들로부터 검토보고서 양식을 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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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확인합니다. 기본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
    – 기본 자료: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II-1)
    – 과거 검토보고서
    – 그 외에 예산안 자료 관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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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심사단계별 자료 활용방안을 참고하여 부처에 자료를 요구합니다.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
    – 사업계획서(예산안 편성 시 작성), 제안설명서(외부에 위탁 줄 때 작성)
    – 사업설명서, 사업결과보고서
    – 지출 내역, 지출부(엑셀파일), 지급부(엑셀파일), 정산내역(외부에 위탁을 준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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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. 내가 찾은 쟁점이 실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활용 가능한 우수한 선례 문장을 검색하기 위하여 추천 지적사항이나 문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